법령 상표법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특허법원 2021. 9. 9. 선고 2020나1957 판결
[상호말소등] 확정[각공2022상,123] 상호말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2018년
3. 특허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7나2004, 2011 판결
[상표권침해행위금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3] 상표권침해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17년
5. 특허법원 2017. 9. 29. 선고 2017나1407 판결
[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7하,781] 상표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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